[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연료비 인하 요인에도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정부는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과 물가 안정을 고려해 연료비 인하분을 반영하지 않고 전기요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전은 3분기(7~9월) 연료비조정요금을 지난 2분기와 동일한 1㎾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13분기 연속, 산업용은 7분기 연속 동결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연료비조정요금은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브렌트유 등 연료 가격을 반영해 산정하며, 분기별 1㎾h당 ±5원 범위에서 조정된다.

이번 산정 결과 연료비조정단가는 1㎾h당 -3.4원으로 계산됐지만, 정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 등을 고려해 현행 +5원을 유지하도록 했다.

한전은 2022년 3분기부터 국제연료비 변동과 관계없이 줄곧 상한인 +5원을 적용해왔다. 이번에도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과 재무 부담 등을 고려해 현행 단가를 유지했다.

특히 지난 1분기 연결기준 한전의 부채는 206조원에 달하며 하루 이자비용만 100억원을 웃도는 등 재무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송·변전 설비 투자 부담을 더하면 전기요금 인하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더욱이 중동 전쟁이 마무리됐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도 여전한 상황이다.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지난 3~5월 연료 가격을 반영해 산정됐다. 최근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변동은 시차를 두고 이후 분기 요금에 반영되는 만큼 향후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브렌트유는 지난 2월 28일 중동 전쟁 직후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다가 이달 들어 70달러 후반대로 내려오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재무 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 등을 고려해 3분기에도 현행 연료비조정단가를 유지하도록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연료비조정단가 변경안을 마련해 산업통상부에 제출하고, 이후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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