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박정현 민선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이 민선8기 대전시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규모 투자사업 전면 재검토와 강력한 재정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22일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 재정이 사실상 부도·파산 위기에 직면했다"며 "무너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민선8기 시정의 핵심 문제로 △검증 없는 대형 토목·건축사업 남발 △국비 확보를 외면한 시비·지방채 중심 재정 운영 △민선9기로 부담을 떠넘긴 사업 추진 △편향적 홍보비 과다 지출 등을 지목했다.

특히 문화예술관광 분야 사업을 예로 들며 총사업비 1조 3435억 원 규모 사업 가운데 17개가 건축사업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또 음악전용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이 각각 0.13과 0.015에 불과한데도 사업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 위원장은 "대형 사업들이 국비 확보 노력 없이 시비와 기금, 지방채에 의존해 추진됐다"며 "2022년 말 약 1조 원이던 채무가 2025년 말 1조 5800억 원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계획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올해에만 5482억 원의 재원 부족이 발생하고 2027년 이후에는 연평균 6955억 원 규모의 세출 초과가 예상된다"며 "특·광역시 가운데 지방채 증가율 1위가 전망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민선8기 신규 사업 가운데 100억 원 이상 SOC 사업이 59개, 총사업비는 3조 6699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시비 부담만 2조 7603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75%를 차지해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1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원점 재검토 △행사성·경직성 경비 10% 이상 감축 △채무 감축을 위한 추가 재원 발굴 등을 차기 집행부에 건의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재검토 대상 사업의 구체적인 명단 공개는 유보했다.

그는 "사업별 특성과 이해관계가 달라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인수위가 정리한 내용을 허태정 당선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최종 판단은 새 집행부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수위가 제시한 재정 위기 진단이 향후 허태정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청년주택 5000호 공급, 대전형 고유가 피해지원금, 온통대전 확대 등 민선9기 주요 공약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현재는 민선8기 시정을 점검하는 단계로 민선9기 공약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재정 악화가 현실화될 경우 민선9기 공약 사업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민선8기 SOC 사업 가운데 경제성이 낮거나 재정 부담이 과도한 사업은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도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 만큼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추진하지 않을 수는 없다. 사업을 정리하면서도 공약은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민선9기 출범 이후에는 대규모 투자사업 구조조정과 공약 이행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수위의 언론 홍보비 집행 중단 요구' 주장에 대해서는 "인수위에는 그런 권한이 없으며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끝으로 "민선8기 점검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설거짓거리는 산처럼 쌓였는데 세제와 물이 없는 상황"이라며 "민선9기는 뼈를 깎는 재정 정상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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