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 점검…1200%룰 앞두고 부당승환 집중 관리

내부통제 및 GA 관리책임 재차 강조

금융감독원이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당국이 1200%룰 시행을 앞두고 보험업권을 향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보험사의 소비자 보호 역량을 높이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감사부서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사에는 실무자뿐 아니라 감사 담당 임원도 참여해 내부통제 현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편법 영업 사례를 언급하면서 보험사의 관리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판매 위탁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는 7월부터 GA에도 적용되는 '1200%룰'을 놓고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영업조직이 설계사 확보를 위해 과도한 정착지원금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보험 갈아타기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불건전 모집 행위가 확인될 경우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와 GA의 관리 책임도 엄격히 따진다.

상품 개발 과정의 내부통제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실적 위주의 상품 경쟁이 보험사기나 과잉진료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상품위원회 운영과 성과평가 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정비해야함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워크숍과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보험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구축·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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