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입찰 참여사 중 하나인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해안건축)의 제안서에 서울시가 요구하는 '소셜믹스' 원칙과 충돌하는 내용이 담겨서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과 일반분양 주택의 차별 없는 배치를 강조해 온 만큼, 향후 인허가 리스크에 더해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금전적, 시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해안건축은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설계자 선정 입찰에서 임대주택을 일반분양 주택과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디자인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단지 안팎에서는 서울시와 송파구의 후속 심의·인가 과정에서 사업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림픽훼밀리타운은 송파구 문정동 150번지 일대에 자리한 대규모 노후 단지다. 기존 4494가구를 재건축해 최고 26층 이하, 총 678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796가구 규모다.

전문가들은 해당 제안이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과 전면 충돌한다고 지적한다. 소셜믹스는 단지 내에 일반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조성해 사회적·경제적인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는 주거 정책이다. 서울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2022년 '완전한 소셜믹스'를 추구하며 동·층 분리 없는 임대주택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임대주택 배치 문제를 이유로 정비사업 심의를 보류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4월 송파구 잠실동 한 단지는 임대주택을 한강변 인접동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됐다. 이후 조합은 한강변 주동에도 임대주택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건축계획 수정안을 제출해 두 달 뒤 심의를 통과했다. 또 강남구 대치동의 한 단지도 소셜믹스 정책을 위배하고 임대주택과 일반분양 주택의 동·호수를 분리해 추첨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부당이익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해안건축의 제안은 향후 인허가 관련 리스크가 생길 여지가 크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건축심의나 송파구 사업시행계획 인가 과정에서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선 시정 요구나 행정적 제재가 검토될 수도 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사업 지연 우려다. 임대주택 배치 계획은 단순히 일부 동의 위치만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동 배치, 조망, 동선, 커뮤니티 계획과 맞물려 있다. 설계자 선정 이후 해당 계획을 다시 손봐야 할 경우 조합 내부 의사결정과 심의 준비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서울시도 임대주택과 일반분양 주택을 완전히 분리하는 설계안은 시의 소셜믹스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동과 일반분양동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과는 맞지 않는다"며 "서울시는 일반분양동과 임대동이 함께 혼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안건축 측에 제안 취지와 서울시 소셜믹스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송파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향후 심의 단계에 가서 인허가 문제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것보다, 설계자 선정 단계에서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조치를 하는 것이 주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공공지원자인 송파구청이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설계자 선정 입찰에는 총 18개 건축사사무소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해안건축을 비롯해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별도 디자인 제안서를 제출했다. 설계자 선정 주민총회는 오는 29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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