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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 '골드번호' 비위, 직원 14명 수사 의뢰
'1004·5555' 등 선호 번호 특정 업체 제공 의혹
광주시, 다른 자치구도 파악
[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광주시 서구 차량등록 업무 담당자들이 이른바 '골드번호'를 특정 업체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로 넘어갔다.
광주 서구는 자동차 등록번호 부여 과정에서 전산을 임의 조작해 선호 번호를 특정 등록 대행업체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된 직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서구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등록 업무를 맡았던 전·현직 실무자 등 14명이다.
서구는 감사 과정에서 초과근무 이력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난 직원 1명도 함께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자동차 등록 대행업체의 요청을 받고 '1004', '5555', '9999' 등 선호도가 높은 번호를 특정 차량에 배정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직원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식사 등 접대를 받은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번호는 네 자리 숫자가 모두 같거나 상징성이 있는 차량 번호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차량 등록번호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부여되지만, 서구 자체 조사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실무자들은 일반 민원인의 차량에 선호 번호를 먼저 입력해 등록한 뒤 이를 직권 취소하거나 변경 등록하는 방식으로 번호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대행업체가 특정 차량 등록을 요청하면 미리 잡아둔 번호를 수동으로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부정 배정된 차량 번호는 3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계기로 최근 3년간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시스템 이력을 전수조사해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
수사 의뢰된 직원들에게는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법령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연 퇴직 대상이 될 수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와 신분상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번호 배정 실수를 넘어 차량등록 행정의 공정성과 전산 시스템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특히 실무자 간 인수인계를 거치며 유사 방식이 반복됐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조직 내부 통제 부실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구와 남구, 북구, 광산구 등 다른 자치구에서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서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번호 배정 경위와 업체 청탁 여부, 접대 정황, 전산 조작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bbb2500@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