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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생계비 손댄 의혹…광주시 광산구, 통합사례관리사 감사 착수
광산구, 경찰 수사 의뢰·직무 배제…유사 사례 전수조사 진행
[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와 장애연금 일부를 담당 통합사례관리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광주시 광산구가 감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 광산구는 공무직 통합사례관리사 40대 여성 A 씨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인 60대 B 씨를 담당하면서 B 씨의 체크카드에서 생계급여와 장애연금 일부를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B 씨 계좌에서 현금이 반복적으로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된 지인이 지난 4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연락을 받은 광산구는 기초 조사를 진행했고, 일부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보고 지난 5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임대아파트 관리비와 병원비를 대신 납부한다는 이유로 체크카드를 장기간 보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기초 조사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인출해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인출 횟수와 피해 금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광산구는 A 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B 씨에게 새로운 관리사를 배정했다.
또 구청 소속 통합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비슷한 비위 행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통합사례관리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찾아 생활 여건을 살피고, 생계·의료·주거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과 행정을 잇는 자리인 만큼,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취약계층 복지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인출 횟수와 총 금액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광산구가 제출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인출 경위, 업무상 관리 책임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