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행정수도 세종시의 재정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자체 세입 급감과 기초·광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특유의 구조적 한계가 겹치면서 당장 올해 하반기에만 1000억 원이 넘는 재원 부족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수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세종시 집현동 행복누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세종시는 세입 정체와 세출 급증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지방채 발행과 기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비상 상황"이라며 냉혹한 재정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세종시의 2026년 재정 규모는 2조 3536억 원으로, 5년 전인 2021년(2조 8501억 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질적 정체 상태다. 반면, 올해 하반기 당장 부족한 재원만 1000억 원 이상이며, 오는 2030년까지 누적 1조 5000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가장 큰 원인은 고사 직전에 몰린 자체 세입이다. 세종시 세입의 핵심 축인 취득세는 부동산 시장 침체 직격탄을 맞아 2021년 3338억 원에서 올해 1421억 원으로 5년 만에 무려 57%가 급감했다.

여기에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재원 역차별 논란까지 더해졌다. 세종시가 올해 확보한 보통교부세는 1203억 원으로 세종시와 동등한 단층제 구조인 제주도(1조 8511억 원)의 6.5%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세종시민은 31만 원을 지원받을 때 제주도민은 278만 원을 받아 무려 9배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쓸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인건비와 복지비 등 한 번 편성하면 줄이기 힘든 '의무지출' 비중은 2021년 56%에서 올해 72%까지 치솟았다. 반면, 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량지출' 비중은 같은 기간 44%에서 28%로 반토막 났다.

특히 정부로부터 이관받은 대규모 공공시설물(117개)의 유지관리비가 시 재정을 옥죄고 있다. 지난 2015년 486억 원이던 유지관리비는 올해 1285억 원을 넘어 2030년에는 18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현장에서는 "예산이 없어 공원과 산책로에 무성하게 자란 풀조차 제때 깎지 못할 만큼 도시 관리 능력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비명이 나온다.

결국 시는 올해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736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하기로 했다. '최후의 보루'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끌어다 쓰면서 예치금 잔액(24억 3000만 원)은 사실상 고갈 위기다. 이로 인해 올해 말 세종시의 총채무 규모는 5248억 원까지 불어나며 채무비율(22.30%)은 행안부의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선(25%) 턱밑까지 차오를 전망이다.

새로 출범하는 시정5기는 출범과 동시에 전방위적인 '재정 군기 잡기'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본청과 산하기관의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선심성·포퓰리즘 우려가 있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은 예외 없이 통폐합하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자체 세입 구조를 체질 개선한다. 부동산 경기에 휘둘리는 취득세 중심에서 탈피해 적극적인 산업단지 조성과 대기업 유치를 통해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중심의 안정적인 세원을 확충하겠다는 전략이다.

중앙정부를 향한 제도 개선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현행 예측 불가능한 재정부족액 보전방식 대신,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안정적으로 연동해 확보하는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을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공조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비보조사업 보조비율 가산제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의 국비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재정 특례 확보에 사활을 걸 계획이다.

박성수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번 재정 진단은 특정 시정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선 세종시 재정의 냉정한 현실을 시민들께 고백하고 정상화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라며 "강력한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예산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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