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한양대 로스쿨 교수)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확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지않겠다는 정부 입장을 놓고 "선관위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정부가 추진단을 만들어 8개월 이상 작업했고, 수십억 예산을 쓰고 그 많은 인력을 차출해 힘겹게 작업한 결과를 없던 일로 한다니 책임정치의 실종"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가 방만하게 예산 썼다고 난리인데 이것에 비하면 명함도 내밀지 못할 일"이라며 "책임있는 정부라면 당당히 법안을 제출해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이익에 반하는 법안으로 통과된다면 거부권이라도 행사해야 하지 않나. 한마디로 대실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쟁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만일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닥을 잡는다면 최소한의 보완장치가 즉시 강구돼야 한다"며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로 송치하고(전건송치) 보완수사 요구는 수사지휘에 준할 정도로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수사초기부터 경찰은 검사의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관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것이 강구되지 않는 형소법 개정은 우리 형사절차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고 갈것이고, 조만간 국민은 민주당 정권에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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