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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 개발 인센티브…11개구 공공기여 부담 절반으로
평균 공시지가 60% 이하 자치구 대상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시가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된 11개 자치구의 민간 개발을 촉진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여율을 절반으로 낮춘다.
서울시는 낮은 사업성으로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여율을 대폭 완화하고 주거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자치구는 서울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곳이다.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등 11개 자치구가 해당한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로 완화한다. 또 주거 비율도 입지와 개발여건,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사업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지역별 개발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선했다.
이번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민선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제도화한 첫 번째 성과다. 개발이 정체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균형발전을 본격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등을 통해 지역간 개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주거 비율 기준 등으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사업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제도의 조기 안착과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와 개발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후보지 발굴과 사전컨설팅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선도사업을 추진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민선9기 핵심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핵심 제도"라며 "사업성이 부족해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에도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