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성군의회, 상임위 폐지 놓고 갈등

국민의힘 "민원 처리·현안 파악 어려워" 폐지 추진
민주당 "전문성·집행부 견제 핵심"…의장 선출 거부


대구시 달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은 6일 군의회 앞에서 상임위원회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 달성군의회가 상임위원회 폐지를 놓고 개원 전부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가 민원 처리, 현안 파악에 어려움을 준다"며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는 전문성과 집행부 견제의 핵심 제도"라며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달성군의회 의원 5명은 6일 성명을 내고 "상임위원회는 예산과 조례, 주요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이라며 "운영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퇴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상임위원회가 폐지되면 안건 심사와 의사결정 권한이 의장 중심으로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상임위원회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회의 전문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9대 달성군의회에서 2년간 상임위 없는 전원 회의를 운영하고 남은 2년간 상임위(행정복지위원회·경제건설위원회)가 있는 의회를 운영한 결과, 민원이 많은 도농복합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상임위가 필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곽동환 의원(국민의힘)은 "군민들이 군의원에게 요청하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가 있으면 군정을 절반밖에 파악할 수 없고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상임위 폐지를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은숙 의원(민주당 달성군의회 원내대표)은 "민주당 의원 5명은 7일 예정된 전반기 의장단 선출과 개원식을 거부하고 상임위원회 폐지 중단 운동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달성군의회는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5명으로 구성돼 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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