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불법 사금융 피해 등 금융 위기가구에 대해 정부가 위기 징후를 신속히 포착하고 복지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해 관련 정보 수집 내용을 추가하고,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정부 사이 복지 위기가구 긴급의뢰체계를 올해 확대한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 위기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금융위기 가구 발굴·지원 필요성이 높다. 다만 이번 방안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해도 당사자 재산 확인 동의와 복지서비스 신청이 필요해 다수 복지서비스 자동지급은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빚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없도록 ‘국민 목숨을살리는 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추가적으로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채무조정 등 홍보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금융 위기가구에 신속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시스템을 통해 서민금융 이용자의 복지 지원을 지방정부에 의뢰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상담과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의뢰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고위험 대상자와 접점이 많은 불법사금융피해구제센터와 법률구조공단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방정부에 신속히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속한 조치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한다.

빚 문제로 인한 위기가구를 신속히 찾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기 위해 금융위기 관련 정보를 확대한다.

현재 복지부는 단전, 단수 등 47종 위기정보를 분석해 연간 약 120만명의 고위험 예상 가구를 선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핵심적인 위기 징후 정보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추가로 연계한다. 채무조정 중지자는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이 중지된 사람이다. 취약채무자는 서민 금융상품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면서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인 국민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미등록 대부업,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자를 말한다.

해당 정보 연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스템을 도입한다. 법령 개정 전 신속한 조치를 위해 취약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는 대상자 동의 전제로 선제적으로 입수해 오는 8월 지방정부가 일제 조사를 진행한다.

금융 관련 기관의 복지 위기가구 신고를 활성화한다. 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위기 상황을 본인 또는 이웃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신고는 관할 지방정부에 배정돼 복지상담과 조사로 이어진다.

하반기부터 취약 채무자가 자주 찾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해당 기관에서 채무를 상담할 때 위기 징후가 있으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 활용하는 안내 절차를 금융감독원에서 마련해 시행한다. 또한 취약계층 접촉이 많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주거복지사 등의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도 확대한다.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홍보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에 대해 위기가구 방문이 빈번한 복지로, 복지멤버십 등 온라인 창구와 시군구 청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홍보를 계속한다.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으로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법 등 복지서비스 연계 홍보물도 배포한다.

다만 이번 방안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해도 재산 확인 동의와 서비스 신청이 필요한 다수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동지급하지 않고 당사자가 신청과 동의를 해야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수엽 제1차관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취약 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구체적인 회복 방법"이라며 "복잡한 금융 채무 위기 속에서도 국가가 반드시 찾아내어 지원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단 한 분의 소외됨도 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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