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한남대학교 캠퍼스를 관통하는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이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9일 한남대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하는 경부고속철도 선형개량사업에 대해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접수했으며 공사중지청구 본안소송을 위한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다.

한남대는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청구 사유로 △철도건설법상 기본계획 변경고시 미이행 △국가재정법상 사업타당성 재검토 절차 미이행 △행정절차법상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절차 이행 미흡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 및 구조적 안전성 문제 △지역 차별적 노선 결정 문제 등을 제시했다.

한남대는 무엇보다 국가철도공단이 2006년 지상화로 돼 있던 기본계획을 대규모 지하화로 변경했으나 기본계획 변경 고시나 행정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상화에서 지하화의 변경은 단순한 설계 변경이 아니라 사업 방식, 토지 보상방식, 환경영향, 총사업비 15.9% 증가 등 본질적인 변경이며, 기본계획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 행위라는 주장이다.

행정절차법상 문제도 제기했다.

한남대는 공단 측에 6년간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무산됐으며 별다른 협의 과정 없이 갑자기 실시계획이 확정고시되고 공사 개시 알림을 하는 등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의무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또 실시계획에 따라 공사를 강행할 경우 학교 운영 자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학교법인 재산권 및 대학 구성원의 교육환경권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소송을 통해서라도 공사 중지 요청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남대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이 진행하는 국책사업이 근본적으로 소음과 안전문제, 행정절차상의 문제,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한남대는 법적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는 한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은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을 위해 한남대 종합운동장 스탠드와 레슬링장, 테니스장, 재활용 분리장 등을 철거하고 지하 구간 약 190m와 개착구간 310m 등 총 500m구간을 관통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중단 3년 만에 지난해 9월 25일 대학 측과 논의 없이 일방적인 공사 재개를 고시하고 강행했다가 대학 측과 마찰을 빚자 10개월이 지난 지난달 30일 안전시공 주민설명회를 뒤늦게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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