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준익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닥치고 공급"을 외치며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공급 대책을 두고는 충돌하는 모양새다. 특히 공급 주도권을 두고 강하게 부딪히면서 실제 서울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일타시장'을 자처하며 이재명 정부 1년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공식 웹사이트와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 동영상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억제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특히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지적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1·29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을 규제에서 공급으로 무게 중심을 옮길 것을 촉구했다.

정부도 주택공급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안들을 서로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선 수요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주택정책의 방향 전환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닥공'은 오 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운 표현이다. 다만 닥공 발언이 주택공급의 주도권을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김 실장은 토론회에서 "영등포, 구로 등 서울 일부 지역에 과거 준공업 단지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며 "여기에 왜 주택을 못 짓느냐 물었더니 서울시에서는 제조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바로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미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을 통해 32개소, 2만5000가구 주택공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2024년 2월 '서남권 대개조' 발표 이후 후속 조치로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최대 300%)보다 높게 최대 400%까지 상향했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공공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도 크다. 대표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경우 정부는 1만가구 공급 계획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태릉 골프장(CC)와 군부지 개발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정비사업 역시 서울시는 현재 담보인정비율(LTV) 40%(1주택자 기준)로 묶여 있는 이주비를 LTV 70%까지 높이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 확대와 서울시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노선 차이가 뚜렷하다"며 "민간이 우선이냐 공공이 우선이냐를 따지다 보면 결국 주택공급 확대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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