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 산업 기술을 노린 해외 유출 시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이 기술 유출을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유출을 단순한 기업 피해가 아닌 국가 경쟁력을 흔드는 문제로 보고 경제안보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5%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절반 이상(53.0%)은 핵심 기술 유출로 한국이 쌓아온 기술 우위가 흔들리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했다.

최근 발생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을 알고 있다는 응답도 86.5%에 달했다.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 핵심 자산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 유출 대응 체계를 둘러싼 법 제도 개선 필요성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91.4%는 '미국·중국처럼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현재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현재는 기술 보호를 목적으로 한 개별 법률에 처벌 규정이 나뉘어 있는 만큼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별도의 통합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도 컸다. 응답자의 90.7%는 기술 유출 범죄 처벌 수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총 관계자는 "첨단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형 경제인 한국은 핵심 기술이 유출되면 부정적 파급효과가 다른 나라보다 클 수밖에 없다"며 "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 법제 도입과 같은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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