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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입틀막법, 표현의 자유가 권력 허가 받는 세상…헌법소원 및 재개정 추진" [TF사진관]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참석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 이대로 괜찮은가’ 온라인 입틀막법 폐지 촉구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장 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해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17억 원대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두고 "예전 같으면 세게 한마디했을 텐데, 판 건지 안 판 건지 한마디 세게 하고 싶어도 '입틀막법' 때문에 말을 못하겠다"며 "이 법은 진실을 지키는 법이 아닌 정권, 더 정확하게는 이재명 한 명 지키려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틀막법'은 말로는 허위 조작 정보를 뿌리 뽑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며 "결국 허위 조작 정보는 권력을 가진 정권이 판단하는 것 아니겠는가. 표현의 자유가 권력의 허가를 받는 세상이 입틀막법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해당 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전면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권리 침해 사례를 낱낱이 기록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