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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국가폭력 피해자들 "방첩사 국가폭력 기록 특별 관리해야"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해제 결정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국가폭력 관련 기록 훼손을 막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 등으로 구성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사찰 기록과 정치 개입 기록을 어떻게 관리·보존·공개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역사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범국민연대는 정부 입법을 통한 특별법 제정도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폭력 관련 기록의 보존과 이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록의 훼손·은닉·폐기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포함한 엄격한 형사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록 봉쇄와 관리 과정에는 피해자와, 시민사회, 기록관리 및 과거사 전문가 등 민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방첩사 기록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