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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원 전 장관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년 넘게 이어졌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특검이 연장 신청을 놓친 것인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사람의 기본권을 1년 넘게 제한했다면 그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23일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해 약 9시간 동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내용을 두고 "특검의 질문은 대부분 언론 기사 내용의 확인이었다.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나 진술을 제시되지 않았다"며 "익명의 '관계자'를 앞세운 기사 내용을 되묻는 수준이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특검은 왜 대안을 만들었느냐고 따진다. 법적 의무인 대안 추가와 복수안 검토를 죄라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는 특혜 논란을 해소할 때까지 사업을 중단한 것이 문제라고 한다"며 "검토해도 죄이고 중단해도 죄라면 사실을 밝히려는 수사가 아니라 정해놓은 결론에 사실을 끼워 맞추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고속도로 사업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며 "의혹이 제기된 뒤 제가 장관으로서 한 일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기존 절차를 중단하고, 민주당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다시 추진하자고 한 것뿐"이라고 했다.
또 "기사를 아무리 반복해도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며 "소설을 아무리 길게 써도 사실이 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종합특검은 지난 2023년 5월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 28필지(2만2663㎡)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원 전 장관은 논란이 커지자 사업을 위법한 절차로 전면 백지화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의 종점 변경안을 국토교통부가 발표하자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자 원 전 장관은 같은해 7월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한 게 있었다면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고 사업은 중단됐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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