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스토킹·교제폭력 전담 인력도 증원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AI 기반 위험도 평가 체계도 구축


경찰청은 지난달 생활안전교통국 내 '계' 단위에 머물던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을 '과' 단위로 격상하고, 피해자 신변보호와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했다.

경찰청은 생활안전교통국 내 범죄피해자보호계를 범죄피해자보호과로 격상하고, 피해자 신변 보호와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으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계성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범죄피해자보호과는 현장 진단 기능을 신설해 민간경호 지원과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보호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심리·경제적 지원과 범죄피해평가 등 피해 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한다. 올 하반기 증원 규모를 확정해 일부 인력을 우선 배치하며 내년 추가 증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분석 기능이 포함된 태블릿과 챗봇도 활용, 재범 및 보복 가능성 등 위험도를 보다 정밀하게 판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해 2차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구속되지 않거나 피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등을 대상으로 알코올 의존도 개선 프로그램 등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재범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은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라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도 피해자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 수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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