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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GH, 건설 현장 임금체불 원천 차단 위해 공동 대응
51개 사업장 공동 관리…건설기계·자재대금 직접 지급 확대 등 추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건설 현장 임금체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건설노동자는 물론 하도급업체와 건설기계 임대업자, 자재 납품업체까지 공사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게 발주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함께 관리한다.
경기도는 29일 도청에서 '도-GH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 전담 특별조직(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GH가 추진 중인 51개 건설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임금과 하도급·건설기계·자재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도와 GH는 이번 대책의 목표를 '임금체불 A·E_ZERO'로 정했다. '언제나(Always), 어디서나(Everywhere) 체불 제로(ZERO)'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로, 우리말로는 '아예 제로'라는 중의적 의미도 담았다.
이를 위해 △건설기계·자재대금 직접 지급 확대 △임금체불 신고·모니터링 체계 구축 △대가지급 사전예고제 확대 △하도급 사전컨설팅 강화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현재 하도급대금과 노무비 중심인 직접 지급 대상을 건설기계 사용료와 주요 자재대금까지 넓히고, 선급금과 기성금, 준공금 지급 사실을 하수급인과 건설노동자에게 미리 알리는 대가지급 사전예고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도와 GH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조치 결과까지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체불이 발생한 뒤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발주와 계약, 시공, 대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전담 TF는 도 공간전략과장을 팀장으로 도 공간전략과와 GH 계약총괄부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도는 제도 개선과 추진 상황 점검, 체불 신고 접수 등을 총괄하고, GH는 내부 규정 정비와 계약조건 개선, 현장 이행관리를 맡는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이번 TF는 민선9기 '차별과 반칙 없는 일터' 조성의 일환"이라며 "GH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아예 제로'로 만들어 공정한 노동행정을 현장에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