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현행 재정 구조를 비판하며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개혁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개편이 시급하다"며 "소방을 국가직으로 한 지 10년이 됐지만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비용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뒤 10년 사이 경기도 소방직 공무원은 1.4배 증가했고,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1.8배 늘었다고 추 지사는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에 배치된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 1000명으로, 경비는 1조 5000억 원이 넘는다고도 했다.

추 지사는 "인건비 가운데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규모는 약 800억 원에 그치고, 나머지는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며 "사업경비 4000억 원 역시 중앙정부 지원은 약 3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이라며 "그런데 현실은 이와같이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약 40조 원의 재정 가운데 국가 보조를 받는 위탁사업이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나머지 16조 원 중에서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를 1조 원 넘게 대납하고 있는 구조를 이제 개혁할 때"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재정에 구멍이 나도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주지 않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재정 둑이 무너져도 메울 수가 없다"며 "재정개혁과 세입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문제를 고리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책임을 재정립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과 성장사업에 자체 재원을 투입할 수 있게 세입·세출 구조를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추 지사의 주장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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