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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재정위기" 경기도, 예산 전면 수술
주형철 도 경제부지사 "쓸 돈보다 큰 예산 끝"…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핀셋 구조조정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김선우 기자] 경기도가 올해 4분기 민생예산 확보를 위한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년 예산을 전면 재설계한다.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재정 여건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초강도 재정 구조조정이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0일 도청에서 열린 재정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주요 민생사업의 4분기 예산이 아직 편성되지 못했고 각종 기금마저 고갈됐다"며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주 부지사는 "올해 한 해의 문제가 아니다"며 "내년에도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위기는 상시화된다"고 진단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재정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선언하고 재정위기 대응 TF를 즉시 가동해 이달 말까지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TF 단장을 맡은 주 부지사는 재정위기 대응의 방향을 △사업·재정 구조조정 △AI 시대에 맞는 지방재정 기준 마련과 세입 확충 △중앙정부·지방정부·시군 간 연대와 협력 △공직자들의 자발적 재정 절감 등 크게 네 갈래로 제시했다.
우선 올해 4분기 예산 확보를 위한 감액 추경을 추진한다.
주 부지사는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니라 4분기에 미처 담지 못한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 추경'"이라며 "깎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채우기 위한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은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가용 재원 범위 내 편성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경기도 역할에 집중 △기계적인 일괄 삭감 배제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주 부지사는 "쓸 수 있는 돈보다 큰 예산서를 만들지 말라"며 "부족을 이듬해로 넘기는 방식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자동 편성하는 관행도 끊겠다"면서도 "다만 모든 부서의 예산을 일괄적으로 깎지는 않겠다. 기계적으로 몇 퍼센트씩 깎는 것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핀셋 조정'으로 민생과 안전 등 필수 사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지사는 "예산이 있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도가 돈을 나눠주는 방식에서 도가 판을 만들고 자원을 가진 주체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옮겨가겠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예산 절감뿐 아니라 지방재정제도 자체를 바꾸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주 부지사는 "우리 사회는 IT 시대를 넘어 이미 AI 시대에 들어왔다"며 "산업의 형태와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바뀌었는데 지방재정제도는 여전히 개발시대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 국가와 지방의 재정 배분 구조를 AI 시대에 맞게 다시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가 미래산업 기반 구축과 인재 양성 등 성장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길 경우 재정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주 부지사는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재정도 함께 따라와야 한다"며 "이양된 일을 지방이 하고 부담도 지방이 지는 구조로는 어떤 지방정부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정개혁을 위해 31개 시군과 다른 광역지자체, 국회와 중앙정부, 경기도의회와의 연대도 강화한다.
주 부지사는 "이 문제는 경기도 혼자 풀 수 없다"며 "31개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다른 광역지자체들과도 낡은 지방재정제도의 개편을 함께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며 "지방성장과 5극3특 전략이 실제로 성공하려면 재정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공직자를 향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재정의 주체"라며 "관행적인 낭비 요인은 과감히 줄이고 민생과 미래 투자에 예산이 제때 투입되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위기는 곧 개혁의 최적기"라며 "지금의 어려움을 후배들에게 넘기지 말자"고 강조했다. TF는 앞으로 약 3주 동안 내년 예산 구조조정과 지방재정제도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vv8300@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