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러 군사협력 경고 및 대드론 방공 운용 경험 협력 요청과 관련해 "북러 군사협력은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로, 정부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 아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측의 방공망 지원 요청 및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의 연계 가능성 살상무기 지원 관련 법적 제한과 관련해 "외교 채널을 통한 구체적인 소통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방산물자 제공 등은 우리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에너지, 인프라, 보건,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최근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항의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정부는 통상 마찰 가능성을 일축하며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개정 정통망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동 수정안은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미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향후 법안 시행 과정에서도 미국 의회 및 하원 법사위 등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강경화 주미대사의 최근 일시 귀국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다양한 현안에 대해 유기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해나가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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