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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하초 공사 중단에 학부모와 입주민들 "아이들 피해 방치말라"
공정률 80%서 공사 멈춰…“시행사·교육청 갈등은 두 기관이 해결해야”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학하초등학교 이전·신축 공사가 공정률 80%가량 진행된 상황에서 중단되면서 학부모와 한화포레나 유성 입주민들이 "시행사와 대전시교육청 간 갈등의 피해를 아이들이 떠안고 있다"며 조속한 공사 재개와 정상 개교를 촉구했다.
학하초 정상 개교를 바라는 학부모·입주민들은 11일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사와 교육청이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것은 우리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라며 "두 기관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를 재개해 내년 3월에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초 학하초 이전·신축 사업은 한화포레나 유성 개발사업의 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추진됐다. 2021년 3월 시행사는 학교용지에 학교를 신축해 대전시교육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했다.
이후 토지비와 공사비 상승 등을 둘러싼 비용 문제가 발생했지만 2025년 5월 총사업비 524억 원에 대한 분담 협의가 이뤄졌다. 당시 시행사가 토지비와 건축·토목비 등 415억 원을, 교육청이 기계·전기·통신·소방비 등 109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학부모들은 이 같은 비용 분담 협의가 이뤄진 뒤 공사가 진행된 만큼 비용 문제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행사는 올해 4월께 공사비 상승 등을 이유로 기존 학하초 부지·건물의 양여 또는 추가 비용 분담을 요구했고, 결국 지난 7월 31일 공사를 중단했다. 당시 공정률은 약 80% 수준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공사 중단에 따른 개교 지연과 학생들의 피해 장기화다.
당초 학하초는 2026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했지만 2027년 3월로 한 차례 연기된 상태다. 현재 공사마저 중단되면서 학부모들은 2027년 3월 개교 일정까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학하초 학생들은 임시로 계산초등학교에 배치돼 통학버스 등을 이용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기존 학교의 과밀 문제로 아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한 학부모는 "기존에는 걸어서 5분이면 갈 수 있는 학교였지만 지금은 출퇴근 시간과 통학시간이 겹치면서 25~30분이 걸리고 지각하는 경우도 있다"며 "학하초가 정상적으로 개교하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임시배치가 장기화하면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계산초로 오는 학생들도 기존 학생들과 같은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밀에 대한 부담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만 피해자가 아니라 임시배치를 받은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도 함께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대전시교육청이 시행사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 검토와 강제이행, 교육청이 직접 공사를 마무리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사 재개 일정이 제시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법률 검토나 원론적인 협의가 아니라 아이들이 언제 다시 학교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며 오는 18일까지 대전시교육청과 시행사가 각각 공사 재개일·준공일·개교일을 담은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시행사가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이 직접 공사를 재개·마무리할 수 있는 비상계획의 판단 기준과 착수 시점도 함께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시와 유성구에도 교육청이 요청한 사업시행자 제재 방안을 포함해 기관별 권한과 법적 검토 결과, 실행 가능한 행정조치와 일정을 공개하고 관계 기관 협의 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릴 것을 요구했다.
다만 학부모들은 당장 시행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보다 학교 공사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강경 대응이 자칫 공사 장기화로 이어져 아이들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학부모 대표는 "시행사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 때문에 학교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시행사와 교육청이 비용 문제를 두고 다투는 동안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두 기관이 빨리 해결하고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 지어지기로 한 학교에 아이들이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2027년 3월 개교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학부모·입주민들은 "학교는 거래의 대상도, 협상의 지렛대도 될 수 없다"며 "어른들의 비용 갈등으로 아이들의 통학과 학습권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tfcc2024@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