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스펙 쌓기 지치고, AI에 밀리고"…‘취업 절벽’ 속 공시생 다시 늘어난다
더팩트
광주도시공사 "1조 4000억 부채는 착한 부채…지역 갈등 조장 유감"
최선국·박문옥 전남광주시의회 의원, 부채 문제 제기에 반박
[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광주도시공사가 최근 최선국 전남광주시의회 의원 등이 제기한 '광주도시공사 부채 1조 4000억 원 전남 전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억측으로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19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최 의원 등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이후 해당 의원을 직접 찾아가 광주도시공사의 재무 구조와 부채의 성격이 담긴 설명 자료를 제출하고 상세히 보고했다.
그럼에도 한달여 만에 똑같은 내용의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광주도시공사는 "명백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똑같은 비판을 반복하는 것은 전남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태"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의 총부채 1조 4629억 원 중 약 41%인 5972억 원은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금융 영업부채'로 이자나 상환 압박이 전혀 없는 이른바 '착한 부채'다. 이 중 3742억 원은 첨단3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분양 선수금으로 내년 단지 준공 시 전액 매출로 전환돼 소멸한다.
또 부채 중 1019억 원은 사회 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8587세대를 공급하며 발생한 임대보증금이다.
회계상 부채로 잡히지만 거주자 변동 시 자연 충당되며,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했다는 공공 기여의 명백한 증거다.
나머지 이자부 금융부채 8657억 원 역시 철저한 상환 계획 아래 놓여 있다. 7057억 원의 공사채는 1조 2000억 원 규모의 분양금 회수를 통해 상환할 예정이다. 1600억 원의 주택기금 차입금은 시중 금리 대비 유리한 저리 조건으로 20년 동안 상환하며, 임대수익을 통해 이자를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광주도시공사는 1993년 창립 이후 32년간 단 한 번의 적자 없는 흑자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부채비율(284%) 역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법 한도(400%)를 여유 있게 충족하며, 타 대규모 도시개발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안정성을 보이고 있어 전남 재정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광주도시공사의 재무 상태는 행안부 기준 내에서 지역 발전과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한 결과"라며 "이미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소모적 논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광주·전남 기관 통합의 재정 문제는 단순히 부채의 총액만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부채의 발생 원인, 사업별 수익성과 상환 능력, 지방공기업의 재무구조,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정에 미치는 실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남광주시의회 최선국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박문옥 의원(행정소방위원회)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이 건전했던 전남이 광주의 재정부담까지 함께 떠안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통합 후 광주 지역의 부채와 향후 전남지역에 증가하는 재정 부담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비 증가 등으로 발생한 채무가 약 2조 2000억 원에 달하고, 광주도시공사 한 곳의 채무만 약 1조 4000억 원에 이른다며 이 두 항목만 합쳐도 약 4조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