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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표 '5465억 원 구조조정'에 전임 도정 사업 줄줄이 감액
기회소득·RE100·청년정책…김동연표 주요 정책군만 400억 원대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전임 김동연 지사의 대표 정책들도 대거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전 지사가 민선8기 핵심 브랜드로 내세웠던 기회소득과 경기 RE100, 청년정책 등이 한꺼번에 감액 대상에 오르면서 민선9기 추미애 도정의 재정 긴축이 전임 도정의 역점사업까지 정조준한 모양새다.
19일 경기도의 '2026년 제2회 추경 감액사업 목록'을 분석한 결과, 김동연표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주요 사업에서 수백억 원을 훌쩍 넘는 예산이 감액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김동연 전 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회소득이다.
장애인 기회소득 19억 5000만 원, 예술인 기회소득 14억 2950만 원, 체육인 기회소득 3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7000만 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7335만 원 등이 줄었다.
기회소득 관련 감액액만 약 38억 3000만 원에 달한다.
김 전 지사의 핵심 기후정책인 경기 RE100 소득마을도 67억 8000만 원이 삭감됐다.
청년정책은 더 큰 폭으로 삭감됐다. 주요 청년사업만 합쳐도 삭감액이 150억 원을 넘어선다.
김동연표 청년정책 가운데 대표 사업인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서 77억 9000만 원이 감액됐다. 여기에 청년 면접수당 35억 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9억 8500만 원, 청년 노동자 통장 9억 400만 원, 청년 역량 강화 기회지원 5억 4450만 원, 경기청년 갭이어 4억 원 등이 감액됐다.
김동연 전 지사가 바통을 이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도 예산이 크게 줄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14억 4200만 원, 운영 지원 45억 1600만 원,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연구용역 2000만 원 등 약 159억 8000만 원이 감액됐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도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 사업에서 1억5000만 원이 감액됐다.
결국 기회소득과 RE100, 주요 청년정책, 버스 공공관리제 등 김동연 전 지사의 핵심 정책군에서만 400억 원대 예산이 감액된 셈이다.
다만, 예술인과 체육인 기회소득을 제외하고는 이번 감액이 곧바로 해당 정책의 폐지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 집행률과 수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감액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선9기 추미애 도정이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전임 도정의 대표 정책들이 실제 예산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가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단순한 사업비 조정을 넘어 민선8기 정책의 사실상 재점검 성격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나 체육인들의 체육활동이 현금성 지원과 상관성이 있는지 검증이 없어 그 부분을 접고 다른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집행이 부진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1300건 넘는 사업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vv8300@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