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오세훈 “국토부 장관 만나 논의했으나 용산공원 문제 평행선”
더팩트
'목포냐 순천이냐' 끝내 답 못 냈다…전남 국립의대 결정권 정부로
통합 무산에 의대·병원 소재지 없이 계획서 제출
전남광주시, 정부 직접 선정 등 추진 방식 변경 검토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36년을 기다린 전남 국립의대 신설의 향방이 결국 정부 판단에 맡겨졌다.
정부가 내건 전제는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통합이었지만 두 대학은 마지막까지 의대와 대학병원 소재지를 합의하지 못했다.
전남광주시는 결국 어느 대학에 의대를 둘지 적지 못한 채 계획서를 제출하게 됐다.
20일 전남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교육부에 '지역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추진계획서'를 제출한다.
정부가 요구한 계획서에는 지역 내 의대 신설 필요성과 신청 정원, 추진 체계, 교육시설과 교육병원 확보 방안, 교원 확보 계획 등이 담겨야 한다.
그러나 전남광주시가 제출하는 계획서에는 핵심인 의대와 교육병원의 설치 대학·지역이 빠진다.
시는 옛 전남지역의 의대 신설 필요성과 100명 규모의 신청 정원, 지방정부 지원계획 등 작성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계획서를 구성한다.
정부가 전남 의대 신설의 전제로 제시한 '목포대·순천대 통합대학'이 끝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대학은 국립의대 신설 자체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대학본부와 의대, 대학병원 등 핵심 시설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전남광주시가 대학본부와 의대를 목포에, 500병상 규모 대학병원을 순천에 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합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제출 마감을 앞두고는 갈등이 더욱 표면화됐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지난 18일 공동 계획서 대신 각각의 계획서를 시에 냈고, 순천대는 의대와 대학병원을 순천에 두는 내용을 포함했다.
시는 통합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을 소재지로 명시한 것은 정부가 요구한 방식과 맞지 않는다며 순천대 계획서를 반려했다. 순천대는 이튿날 시가 요구한 일부 항목만 다시 제출하면서 반려 과정과 절차에 유감을 나타냈다.
대학 간 소재지 갈등이 대학과 지방정부 사이의 신경전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문제는 이번 계획서가 정부가 요구한 요건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을 전제로 두 대학이 합의한 내용을 계획서에 담도록 했다. 계획서가 미비하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
전남광주로서는 2030학년도 의대 신설 후보지 경쟁에서 불확실성을 떠안게 됐다. 반면 경북은 국립경국대를 중심으로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전남광주보다 상대적으로 단일한 추진체계를 갖췄다.
전남광주시는 대학 통합 실패가 곧 국립의대 신설 포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애초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국정과제로 추진했고, 옛 전남의 열악한 필수·공공의료 여건을 감안해 100명 규모 의대 신설 후보지로 선정한 만큼 대학 통합과 별개로 지역 의대 설립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논리다.
시는 계획서 제출 이후 교육부와 협의해 기존 추진방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가 목포대와 순천대 가운데 신설 대학을 직접 결정하거나, 반대로 정부가 선정 권한을 전남광주시에 넘기고 시가 지역 의료체계 전체를 고려해 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어느 쪽이든 선택되지 않은 대학과 지역의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실제 의대 유치 경쟁은 이미 동·서부권 간 갈등으로 번졌다.
순천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에서는 순천대 의대와 대학병원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에서도 지역의 36년 숙원과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내세우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날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의 동부청사 방문 과정에서도 순천대 의대 유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항의에 나서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결국 지역 안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선택의 부담을 정부에 넘기는 모양새가 됐다.
1990년 목포대가 정부에 의대 설립을 공식 건의한 이후 36년 만에 국정과제와 정원 배정 논의까지 도달했지만, 정작 마지막 단계에서는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 확충보다 의대와 병원을 어느 지역에 둘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달 중 제출된 계획서를 검토해 신설 지역과 대학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대학 통합이 무산됐다고 해서 지역의 의대 신설 필요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를 설득해 옛 전남에 국립의대와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