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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충남대 통합, '절차 하자' 논란 속 26일 통합신청서 심의
충남대 교수회 "안건 사전 공개 안 돼" 재심의 요구…강행 땐 논란 확산
[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국립공주대와 충남대의 통합을 둘러싸고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양 대학이 통합의 핵심 쟁점인 교명과 법적 소재지를 결정한 제3차 통합위원회 의결을 둘러싸고 재심의 요구가 제기됐지만, 오는 26일 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통합신청서안 심의를 추진할 예정이어서다.
특히 통합 상대 대학인 충남대 교수회에서도 제3차 통합위원회의 안건 사전 공개 등 회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공주대 내부를 넘어 충남대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21일 대학가에 따르면 공주대와 충남대는 오는 26일 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통합신청서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통합신청서안에는 지난 13일 제3차 통합위원회에서 결정한 통합대학 교명과 법적 소재지 등 핵심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양 대학은 지난 13일 제3차 통합위원회를 열어 통합대학의 교명을 '충남대학교', 법적 소재지를 '대전'으로 정했다. 또 대전과 공주에 기능별 통합본부를 분산 배치하고 캠퍼스별 특성화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양 대학은 다음 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통합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 결과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의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핵심 쟁점은 대학의 정체성과 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명과 법적 소재지 결정이 위원들에게 충분히 사전 고지됐는지, 관련 자료와 검토 시간이 충분히 제공됐는지 여부다.
공주대 구성원과 총동문회 등을 중심으로는 '공주대학교'라는 교명이 사라지고 법적 소재지가 대전으로 결정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의결 과정과 판단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충남대 교수회도 제3차 통합위원회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충남대 교수회는 의결 안건이 사전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고 통합위원회를 다시 열어 안건을 재상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에 반대하는 공주 지역이나 공주대 일부 구성원만이 아니라 통합 당사자인 충남대 내부에서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 셈이다.
이에 따라 학내에서는 제3차 통합위원회의 의결을 그대로 후속 절차의 전제로 삼기보다 해당 회의의 절차적 정당성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양 대학은 예정대로 26일 통합추진위원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추진위원회 이후에는 구성원 찬반투표와 대학평의원회 등 각 대학의 내부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제3차 통합위원회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신청서 심의와 찬반투표 등이 연이어 진행될 경우, 논란이 된 결정을 후속 절차를 통해 사실상 굳히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제3차 통합위원회의 절차상 하자가 의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다면 해당 의결의 효력을 다투거나 이를 토대로 진행되는 후속 절차의 중지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실제 의결 효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는 통합위원회 운영 규정과 대학 내부 규정, 안건 통지 과정, 실제 회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결국 양 대학이 26일 통합추진위원회를 예정대로 개최할지가 통합 논란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제3차 통합위원회의 절차를 다시 검증할 경우 통합 일정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반대로 절차적 논란을 해소하지 않은 채 통합추진위원회와 구성원 찬반투표 등 후속 절차를 강행하면 통합 자체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대학 통합은 교명과 법적 소재지뿐 아니라 학과·정원, 재정, 행정 기능, 대학의 정체성과 지역사회 위상까지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대학가에서는 "통합의 속도보다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을 납득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3차 통합위원회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절차 논란 속에서도 오는 26일 통합추진위원회를 예정대로 개최할지에 공주대와 충남대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tfcc2024@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