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고유가 지원금' 공약 사실상 철회…재정난에 직접 지급 불가

후보 시절 2000억 원 이상 규모 지원 약속…"재정 여건상 도저히 안 돼"

허태정 대전시장이 27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온통대전 2.0 시행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선거공약이던 '대전형 고유가 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대전형 고유가 지원금' 지급 공약을 사실상 철회했다.

허 시장은 27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온통대전 2.0 관련 기자브리핑에서 고유가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 "올해 약속했던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렵다"고 밝혔다.

대전형 고유가 지원금은 허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고유가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시한 민생 공약이다.

그러나 취임 후 시 재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공약대로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게 허 시장의 설명이다.

허 시장은 "후보 시절 고유가 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의 재정 상황을 살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며 "실질적으로 20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에는 대전시 재정 여건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직접 지원금 대신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캐시백 확대를 통해 재난 지원 성격의 지원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허 시장은 "올해 약속했던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렵고 대신 온통대전 지역화폐에 일종의 재난 지원 성격을 담아 15%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런 점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대전시는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온통대전 2.0을 통해 기본 캐시백을 10%로 적용하고, 추석 명절이 있는 9월에는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는 기본 캐시백보다 3%포인트 높은 13%를 상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온통대전 캐시백 확대는 당초 공약한 지원금과 지급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고유가 지원금이 시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캐시백은 지역화폐를 실제 사용할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기존 공약의 변경·대체인지, 사실상 공약 철회인지에 대한 해석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전시는 정부의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국비를 확보하고 이를 지역 내 소비로 연결하는 방식이 재정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허 시장은 온통대전 캐시백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관련해 "정부에서 지원한 많은 예산을 대전시가 포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전시에 더 큰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며 "다소 재정적 부담이 있지만 정부 예산을 끌고 와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하는 것이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도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있다"며 "재정 여건을 개선해 시민들을 위한 민생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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