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의 주택가격 폭락 전망을 두고 "부동산 시장과 민생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부동산 현실 인식, 어안이 벙벙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통령이 언급한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두고 "공급 목표만 요란할 뿐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계획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의 공급 발표를 '조기 대량 공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큰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한 계획들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도, 국민에게 공급의 확신을 줄 수도 없다"며 "집값 폭락은커녕 정부가 실제로 주택을 공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부터 의심하게 만들 뿐"이라고 했다.

최근 강남권 일부 주택의 가격 하락을 정부의 투기 수요 억제 성과로 보는 데 대해서도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징벌적 세금과 장특공 축소 시행을 앞두고 초고가 주택 일부가 일시적으로 호가를 낮춘 것을 시장 전반의 가격 하락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며 '가격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매 물건 증가를 집값 하락의 전조로 보는 시각에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경매 물건이 늘어난다고 집값이 자동으로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며 "가격의 흐름을 판단하려면 낙찰률뿐 아니라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격을 나타내는 낙찰가율을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1.0%로 4개월 연속 100%를 웃돌았다"며 "경매 물건이 늘어났는데도 서울에서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대출 연체와 경매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경매에 나온 집의 소유자가 모두 무리하게 대출받아 주택을 사들인 투기꾼은 아니다"며 "내수 부진과 고금리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와 생업과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인 평범한 국민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의 발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했다. 그는 "당장 내놓을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없으니 대통령이 직접 ‘집값 폭락’을 거론해 시장에 공포를 불어넣고, 주택 보유자들을 쥐어짜서라도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국민에게 엄포를 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수요와 공급, 금리와 금융, 매매와 임대차가 복잡하게 얽힌 시장을 정확한 데이터와 냉정한 현실 인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더 이상 임시방편과 공포를 앞세워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말라"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공법을 택하라"고 촉구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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