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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공무원 3851명 늘린다…노동·치안·교육 집중
교원 1139명·해경 354명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
AI·첨단산업 인력도 확충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내년 국가공무원 3851명을 증원한다. 노동·치안·재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늘리고,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분야 인력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3851명으로 확정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일 밝혔다.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가장 큰 폭으로 인력이 늘어나는 분야는 교육이다. 교원은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특수교사와 상담·보건 등 비교과교사, 국립대 교수 등을 중심으로 1139명 증원한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도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중대재해 예방 등을 담당하는 노동감독관 700명을 늘리고, 고위험군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 72명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돌봄 인력 17명을 확충한다.
경찰은 마약·사이버범죄와 고소·고발 사건 수사 등을 담당할 인력 215명을 보강한다. 2개 시도경찰청에 수사심의담당관을 신설하고 5개 경찰서에는 수사과를 새로 설치한다.
해양경찰은 354명을 증원한다. 신규 함정 35척 도입에 따른 승무인력 222명을 비롯해 중부해양특수구조대 12명, 해상 마약범죄 수사 인력 23명 등을 늘린다.
산불·산사태와 산업단지 화학사고, 인수공통전염병 등 재난 대응 인력도 추가된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신설하고 관련 인력 3명을 배치하는 한편 산업단지 화학사고 대응과 방역 인력도 보강한다.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도 인력을 투입한다. 방위산업과 국토교통 분야의 AI 전담 인력 등을 확충하고, 첨단분야 특허 심사 인력 105명을 늘려 기업의 기술 선점을 지원한다.
청년정책을 전담할 부서를 일부 부처에 신설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조사관 47명도 증원한다. 마약사범 보호관찰·교정기관 재활 인력 64명,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 등도 추가된다.
정부는 모든 분야의 정원을 일괄적으로 늘리기보다 업무량 변화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조직 효율화도 병행한다. 일시적인 업무에는 한시정원을 활용하고, 업무가 줄거나 기능이 축소된 조직의 인력은 새로운 수요가 있는 분야로 옮길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 보강했다"며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