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대전시의 재정난으로 동구 지역 주요 기반 시설 사업들이 잇따라 장기 재검토 대상으로 전환된 가운데 최대성 대전시의회 의원이 재정 상황만을 이유로 원도심 지역의 필수 인프라 구축까지 장기간 미뤄서는 안 된다며 균형발전에 입각한 예산 운영을 촉구했다.

최대성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1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시 예산 편성의 방향과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대전시의 연간 세입과 세출은 예산서에 숫자로 작성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매일의 삶이자 일상"이라며 "예산 편성은 단순한 회계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복지회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공원, 응급상황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인프라 등을 예로 들며 예산이 시민 생활 전반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 간 공공 인프라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원도심인 동구의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대전시민이라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의 공공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지역에 따라 여전히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동구의 현실은 매우 절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추진됐던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과 대전역 주변 개발사업, 산내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동구 지역의 주요 도시 기반 시설 사업들이 대전시 재정위기 속에서 장기 재검토 사업으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들 사업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대전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광역시설인 동시에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도 맞닿아 있다"며 "예산서에 적힌 숫자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발전이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대전시에 두 가지 예산 운영 원칙을 제안했다.

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전시 균형발전을 고려한 예산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구가 많고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예산이 집중될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계속 예산에서 소외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지역 간 격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사업에 예산 편성과 집행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며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예산은 공감과 합의를 얻기 어렵고 행정과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할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단순히 승인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낭비성 예산은 철저히 가려내고 시민 복지와 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은 확실하게 챙기는 '시민 혈세의 파수꾼'이 돼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단 1원의 혈세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검증하겠다"며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며 대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책임 있는 예산이 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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