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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경기도의원 "용인 반도체 발목 잡는 환경·재정정책 재검토해야"
용수 갈등 해결 위한 협의체 구성·경기도 중재 요구
[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김선희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1일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의 규제자가 아닌 동반자가 돼야 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갈등 중재와 환경·재정정책 재검토를 도에 촉구했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가동을 앞두고 있지만 용수 공급시설 시운전이 하류 지역과의 갈등으로 보류된 상태다.
김 의원은 관계 지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가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공정용수 재이용과 방류량 감축 요구도 재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무방류 설비 등을 도입하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생산시설 가동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다.
김 의원은 또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면서도 송전선로 통과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책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에는 상생협력을 요구하면서 정작 송전선로 건설로 피해를 보는 도민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도가 주도하는 보상 방안을 요청했다.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와 가칭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재원 분담에도 반대했다. 경기도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 세수를 귀속시키고 새로운 정책금융기관 설립 비용까지 나누는 것은 부담 전가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국가 자산"이라며 "경기도는 규제자가 아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과 경기도가 글로벌 AI 반도체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도와 광역철도 등 필수 교통망 확충과 체계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vv8300@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