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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충남도의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남도가 조기 추진 앞장서야"
충남·충북·경북 13개 시·군 공동 대응 체계 구축 필요
지역 특성 반영한 지방교육재정 안정 대책 마련 요구
[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김영수 충남도의회 의원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조기 추진을 위해 충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산3)은 2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충남도의 역할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충북·경북을 동서로 연결해 국가성장동력의 새로운 축을 만들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SOC 사업"이라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산업·물류·관광을 연계해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만의 노력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충북·경북 등 관련 광역단체와 13개 시·군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 간 정례적인 협의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충남도의 구체적인 목표와 로드맵 마련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부지사께서는 임기 중 이 사업을 어느 단계까지 진전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교육행정 관련 질문에서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이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재정 기반으로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재정 안정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정 기반"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해 온 현행 연동구조를 개편할 경우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의 재정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육재정은 한 번 축소되면 교육환경과 교육 격차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충남도교육청이 단순히 현행 비율 유지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충남의 도시와 농산어촌이 처한 서로 다른 교육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 기준과 보완책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에서 가로림만과 천수만 관련 현안, 해운선(64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tfcc2024@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