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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혁 전담기구 곧 출범…"현장이 달라져야 조직 변해"
단장은 경무관급…추진 방향 등 추후 발표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교육 9월 중 실시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청이 경찰 개혁 전담기구를 이번주 중 출범한다. 단장은 경무관급이 맡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6일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단장은 경무관으로 하되, 구체적인 편제와 추진 방향은 출범에 맞춰 알릴 예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경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해 범죄 대응 방식과 지휘·감독 체계, 경찰에 대한 통제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예고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경찰청 국·관별 업무를 보고받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는 이례적으로 주말에 진행됐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와 경찰의 근본적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이 달라져야 경찰 조직이 변화하고, 그래야 경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며 "업무별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지휘·감독 체계에 공백은 없는지 등을 지속 점검하고 보완하며 현장의 불필요한 일이나 무리한 실적을 요구하는 행위를 없애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과 내용을 공유하고 이달 중 교육을 실시할 것도 지시했다. 이는 다음주 중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 직원들은 달라진 수사절차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현장에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달라진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해 역량과 사명감을 갖춘 우수 인력이 수사부서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단속·수사에만 그치지 않고 예방과 피해자보호, 사후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며 "현장 경찰관들이 관련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 개선 및 인력·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