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윤정원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내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의 주요 쟁점으로 오른다. 상품 도입 과정의 위험 검증부터 출시 50일 만의 규제 강화, 최근 확인된 '음(-)의 괴리율' 관리 공백까지 금융당국의 판단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박수민·구자근·서일준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야당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일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경위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지난 5월 27일 국내 증시에 처음 등장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루 주가 등락률의 2배 또는 -2배를 추종하는 ETF 16종목과 상장지수증권(ETN) 2종목이 동시에 상장됐다. 금융당국은 해외에서만 거래되던 상품을 국내에도 허용해 규제 비대칭을 해소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던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돌린다는 취지로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출시 50일 만인 7월 16일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도 제한했다. 이어 7월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대용증권 포함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였다. 8월 19일부터는 국내 ETF·ETN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3%에서 2%로 강화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투자자에게 모의거래도 의무화했다.

국회에서는 출시 두 달도 안 돼 규제를 다시 조일 정도의 위험을 상품 허용 전 충분히 검토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상품 구조와 해외 사례를 검토했고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 신용융자·미수거래 제한 등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시행령 개정 역시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해왔다.

출시 이후 괴리율 관리에서도 빈틈이 확인됐다. 괴리율은 ETF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의 차이다. 음의 괴리율은 ETF가 실제 자산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장 4거래일째인 6월 1일 'PLUS 삼성전자선물단일종목인버스2X'의 괴리율은 -3.08%를 기록했다. 당시 국내 ETF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인 3%를 처음 넘어선 사례다.

문제는 투자유의종목 적출 과정에서 발생했다. 7월 31일에는 당시 적출 기준인 6%를 넘어선 음의 괴리율 사례 2건이 나왔지만 실제 적출 대상에서는 빠졌다. 시스템상 음의 괴리율을 절댓값으로 계산한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음의 괴리율도 절댓값으로 산정하도록 한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것은 8월 12일로, 첫 기준 초과가 발생한 지 72일 뒤였다.

레버리지 ETF 논란은 대정부질문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장 영향과 정책 결정 과정 등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요구서에는 대통령비서실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자산운용업계 간 협의·보고 과정 등이 조사 대상으로 담겼다.

한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레버리지 ETF 외에도 부동산 정책과 내년도 예산안 등 정부 경제정책 전반이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김남근·김영환·복기왕·이언주·정진욱·황정아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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