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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 구속기소…결재 없이 사건 끝낸 부실 시스템
결재 없이 단독 종결 가능·합동심의 형식화
전 형사과장 등 8명도 조사
[더팩트ㅣ제주=조효근 기자] 실종자와 연락하지 않고도 연락이 닿은 것처럼 전산 시스템과 보고서를 꾸며 사건을 끝낸 제주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보완수사에서는 담당 경찰관이 상급자 결재 없이 실종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범죄 연관성을 따지는 내부 심의마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등 실종수사 체계 전반의 허점도 드러났다.
제주지검 형사1부는 18일 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모 경장(34)을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과 7월 2일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를 넘겨받고도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112신고처리 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에는 실제로 연락한 사실이 없는데도 실종자와 직접 연락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전산 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행위에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 조사에서 부 경장은 미제 사건으로 남을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다음 근무자에게 사건을 인계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허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인 실종자는 별다른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도 범행 배경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부 경장 개인의 허위 처리에서 그치지 않았다.
부 경장의 범행은 모두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과정에서 이뤄졌지만 실종사건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은 없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특히 담당자가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 종결 사유를 '변사'나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면 해당 사건이 관리목록에서 곧바로 사라지는 구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상급자나 다른 팀원은 실종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다른 사유로 사건을 끝낼 때도 별도의 결재 시스템이 없어 실종수사팀 경찰관이 상급자 승인 없이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었다.
사건이 끝난 뒤 상급자가 종결 사유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자의 범죄 피해 가능성을 판단하는 '합동심의'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경찰은 실종신고 이후 12시간이 지나도록 대상자를 찾지 못하면 형사과장 주관으로 범죄 관련성과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서부경찰서는 형사과장과 실종수사팀원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112신고 사건처리표를 공유하는 수준에 그쳤고 범죄 가능성에 대한 의견 교환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실종자 가족의 거듭된 요청에도 경찰 대응은 늦었다.
60대 남성의 가족은 부 경장으로부터 "연락이 됐고 신변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은 뒤에도 소식이 끊기자 지난 7월 27일과 8월 6일 경찰서를 직접 찾아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실종수사팀은 이를 별도의 실종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상담 수준으로 마무리했다.
가족이 지난달 21일 다시 실종신고를 한 뒤에야 수색이 시작됐고 다음 날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4개 검사실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부 경장의 휴대전화를 다시 포렌식하는 한편 상급자와 동료 경찰관, 유족 등 12명을 조사했다.
경찰 자체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다시 살펴 허위 종결이나 실종자 관리목록 삭제 등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으로 의심되는 25건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장·팀원 등 8명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받고 있으며 모두 대기발령 조치됐다.
다만, 부 경장이 허위 정보를 입력해 상급자들이 수색에 나서지 못하도록 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지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소유지와 함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