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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1일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국비 확보 '총력전'
지방소비세율 인상·100조 철도망·반도체 클러스터 등 핵심 현안 국비 지원 건의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오는 21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취임 후 첫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북부청사에서 열리는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서영석 도당위원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다.
경기도에서는 추 지사와 함께 행정1부지사, 경제부지사, 정책수석, 정무수석, 주요 실국장이 참석해 주요 현안과 국비 사업을 논의한다.
도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경기도 전략과제로 △광역지방정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지역개발 인프라 확충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제시하고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건의할 계획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 법인세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 등 그동안 추미애 지사가 강조한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접경지역 중 인구감소지역 각종 부담금 면제 등 경기 북동부 발전을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확충과 지역상생사업, 국가 전략사업을 포함한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GTX-B·C 노선의 적기 개통과 A·B·C 노선 연장의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도가 신청한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신규사업 규모 100조 원 이상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전국(장애인)체전 지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등 10개 사업의 국비도 요청한다.
앞서 추미애 지사는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달 9일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경기도 주요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증액과 반영을 요청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원사업에는 내년 국비로 958억 원을 확보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vv8300@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