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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권익위 "창업 민원 올해 36.5% 증가"
30대 가장 많아…40대·50대 등 순
행정 절차 문의·지원사업 불편사항 등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올해 창업 관련 민원이 지난해에 비해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아졌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창업 관련 민원 2184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7월 창업 관련 민원은 월 평균 21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12월 159건보다 36.5% 증가한 것이다.
민원인은 남성 76.2%, 여성 23.8%였다. 연령별로는 30대 35.1%, 40대 28.8%, 50대 17.5%, 20대 이하 10.6%, 60대 이상 8.0%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7.2%, 서울 20.9%, 충남 6.2%, 인천 5.6% 등 순이었다. 전체 민원의 53.7%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다만 인구 10만명 당 민원 건수 상위 3개 지역은 제주, 충남, 세종으로 모두 비수도권이었다.
처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57.7%로 가장 많았다. 지방정부 20.7%, 공공기관 20.1% 등 순이었다. 기관별로는 중소벤처기업부 14.0%, 농림축산식품부 8.9%, 식품의약품안전처 6.3%, 국세청 5.8%, 창업진흥원 4.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창업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지원사업 정보를 묻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특히 관련 정보와 신청 창구가 기관별로 분산돼 있어 예비 창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창업 지원사업과 관련해 신청 자격, 대상사 선정·심사 과정, 사업 운영기준 등에 대한 불만과 개선 요구도 많았다. 민원인들은 기술, 농업 등 분야에서 현실에 맞는 지원사업 운영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창업 자금 지원대상 선정 과정이나 대출·보증 심사기준 등에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도 많았고, 예비·초기 창업자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있었다"며 "과도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을 요구하는 유료 상담이나 불법 중개자, 과장·기만 광고 등을 통해 가맹계약을 유도하는 프랜차이즈 불공정계약 체결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