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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전작권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안보에 더 도움 된다고 판단" [TF사진관]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작권환수추진단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전작권을 대한민국이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대북 억제의 측면에서 안보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며 "한미 양국 협력 하에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적절하고도 잘 준비된 시기에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을 미국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 대한민국의 안보에 더 유리하고 든든한 것처럼 판단됐던 시기가 있었다"며 "그런데 이제는 전작권을 대한민국이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대북 억제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도 더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단계와 상황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전작권을 실제로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느냐는 조건, 능력, 상황이 갖춰졌는가의 문제"라며 "우리는 한미 양국의 협조 하에 그런 방향으로 진전이 되어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는 "전작권을 적절하고도 잘 준비된 시기에 환수하고 그 이후에도 안정적인 한미 연합 방위 체계를 갖고 한미 동맹을 행사해 나가는 새로운 단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룰 역량을 갖고 계시는 김병주 의원님을 단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ha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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