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우지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29명과 참고인 13명, 모두 42명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증인 명단의 절반 가까이가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관련 기업 관계자로 채워지면서, 올해 과방위 국감은 1년 넘게 이어진 연쇄 유출 사고의 책임을 따지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22일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다음 달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 나오는 증인 13명 가운데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을 뺀 12명이 해킹과 개인정보 침해·유출, 정보보호 체계를 사유로 채택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과방위 국감 명단이 사고 경위 확인에 그치지 않고 보안 투자와 조직·인력 운영, 모회사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따지는 방향으로 짜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명단에 오른 기업의 업종도 통신과 방송, 커머스, 결제, 의료 플랫폼까지 걸쳐 있다. 지난해 4월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을 시작으로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는 사고가 1년 넘게 이어진 상황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기술 조사와 제재를 맡아온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부처 조사 결과와 과징금 처분이 실제 재발방지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질의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이종현 SK텔레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이상운 KT 정보보안실장(전무)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전무)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침해사고 이후 유심정보 보호와 관리체계 개선,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이행 실태를 질의받는다. KT와 LG유플러스는 보안조직 개편 뒤 정보보호 체계와 투자·인력 운영이 신문 대상이다.

KT는 지난해 불법 펨토셀을 통한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위에서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1만6647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문자·전화 탈취에 따른 부정결제 피해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조사 착수 전 서버를 없앤 점을 들어 수사를 의뢰했다.

티빙 사고는 자회사와 모회사가 함께 불려 나온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해킹 경위와 고객 보상을, 윤상현 CJ ENM 대표는 종속회사 사고를 둘러싼 모회사 차원의 정보보호 거버넌스와 투자·관리감독 체계를 각각 질의받는다.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달 티빙에서 중복을 포함해 계정 3954만개와 개발 프로젝트 361건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개발자 접속키 관리와 접근권한 통제, 이상징후 탐지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개인정보 유출을 사유로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 △김정훈 우아한형제들 CISO △박수경 듀오 대표 △홍승일 힐링페이퍼 강남언니 대표도 채택됐고, 토스페이먼츠는 임한욱 대표와 신용석 CISO가 함께 나온다. 쿠팡에서는 브렛 앤서니 매티스 CISO가 후속 개선조치를 이유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쿠팡은 지난 6월 약 3755만명 유출 등으로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통신3사가 대표이사 대신 보안 실무 책임자를 보내는 반면 티빙은 대표와 모회사 최고경영자(CEO)가 동시에 올라, 기업별로 점검 범위를 달리 잡았다는 시각도 나온다.

플랫폼 현안에서는 윤구 사장이 앱마켓 거래조건 논란과 유튜브 구독료 차이로, 마크 리 애플코리아 대표가 긴급구조 정보의 GPS 문제와 인앱결제·세금 현안으로 증인에 올랐다. 오연주 텔레그램 국내 담당자는 불법정보 유통 채널 대책을, 신창섭 X코리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약류 판매 게시물 확산과 자율규제를 다룬다. 이종성 네이트 대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대규모 사업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의무 이행을 질의받는다.

방송 분야에서는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와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가 TV홈쇼핑 재승인 제도와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사유로, 박현진 KT 부사장과 김병진 KT 미디어사업본부장이 통일TV 송출 중단 보상 문제로 채택됐다. YTN 매각 감사 결과와 울산방송 소유제한, 제주방송 임단협도 다뤄진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가 AI 챗봇의 위험성을 이유로 포함됐다. 참고인으로는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이 AI 알고리즘의 노동 영향 실태를,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이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 혜택 축소 문제를 각각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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