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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더팩트|이중삼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의 실행력을 높이고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여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챙기고 현장 중심으로 국토교통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홍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는 국민이 삶의 변화로 체감할 수 있는 분명한 성과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국토부를 "국민의 하루가 시작되고 끝나는 곳, 집과 길을 책임지는 부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수도권·지역 격차·이동의 불편·건설·교통 현장의 안전·미래 산업 경쟁력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특히 주거 안정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홍 장관은 "주택 수급의 불균형과 임대차 시장의 불안·가계부채 부담까지 서로 맞물려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현장과 실용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은 계획과 숫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여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방정부와 다층적 협의체를 가동하고 통합심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방의 자율성이 선순환하는 협력형 주택공급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도 제시했다. 민간 장기 임대를 확대해 주택경기 변동과 전세시장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의 안전판을 만들겠다고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가 역세권 등 좋은 입지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적정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편형 공공임대'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주거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고도 덧붙였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소중한 보증금과 일상을 지키는 일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균형발전 중요성도 언급했다. 홍 장관은 "지방 주요 거점도시에 도시·건축 특례와 필요한 인프라 지원을 집중해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된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들겠다"며 "기업형 첨단도시를 통한 새로운 지역성장 모델을 만들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세종·새만금을 비롯한 균형발전 핵심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통망 확충도 강조했다. 도로와 철도·공항과 대중교통을 지역과 지역을 잇는 수단을 넘어 사람과 일자리·산업과 기회를 연결하는 기반으로 규정하고 지역에 필요한 교통망을 촘촘히 확충하겠다고 했다.
안전과 공정도 주요 정책 방향으로 들었다. 홍 장관은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며 "건설현장의 부실시공과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도로·철도·항공의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추겠다"고 했다.
미래 산업 육성 방안으로는 자율주행과 UAM·이동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와 건설산업의 AI·첨단기술 활용을 제시했다. 인구와 산업·기후와 기술 변화에 맞춰 국토와 도시를 앞으로 수십 년을 내다보고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 운영에서는 현장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주문했다. 홍 장관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장"이라며 "지방정부에서 도시·주택·교통 분야 행정을 하면서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경험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정부와 민간에서 실제로 집행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해야 정책이 완성된다"고 부연했다.
홍 장관은 불필요한 자료 작성도 줄이겠다고 했다. 홍 장관은 "형식보다 내용을 보겠다. 보고를 위한 보고, 회의를 위한 회의보다 국민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먼저 묻겠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도 언급했다. 홍 장관은 "성과를 내는 조직인 동시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조직을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며 "가족과의 시간과 각자의 삶과 행복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홍 장관은 "지난 8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일해본 만큼 우리 조직이 가진 강점도, 조금 더 나아져야 할 부분도 잘 알고 있다"며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보다는 그동안 함께해 온 일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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