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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공사·공단 등 출연기관 통합 방식 둘러싸고 진통 예고
[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시가 최근 조직개편에 이어 공사·공단 등 출연기관에 대한 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통합 방식을 둘러싸고 일부 기관에서 이견을 표출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기관별로 인사·급여 체계 등이 달라 조례 제정 후 통일된 정관을 만드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7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으로 분리된 공공기관 41곳 중 12개 기관을 6개 기관으로 통합하기 위해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 기관은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 광주관광공사·전남관광재단,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전남신용보증재단,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등이다.
그러나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주사무소 위치를 결정하지 못한 채 조례 제정부터 추진되고 있다. 조직 규모는 광주 296명, 전남 165명으로 차이가 있지만 주사무소가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직원간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전남광주시처럼 두 곳의 청사를 모두 주사무소로 사용하고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이 적용되면 추후 조직개편·인사 과정에서 사장실·기획실 등 주요 부서 위치를 놓고 양 기관의 갈등이 예상된다.
광주·전남문화재단은 통합 방식을 전남광주시에 위임해 벌써부터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 노조는 "기관통합TF가 해산 기관과 존치 기관을 결정하지 못해 권한을 전남광주시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존치기관은 통합문화재단의 정관·내부 규정 등을 설계하는 기초가 될 수 있어 양 재단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문화재단은 시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정관 등이 상향 평준화 될 경우 지원 예산이 늘어날 수 있어 자칫 하향 평준화 될 우려가 있다"며 "객관적인 자료와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광주시는 "공공기관 통합 기본 원칙은 고용 승계, 불이익 배제, 기관별 충분한 숙의이다"며 "속도만 중시하다 보면 통합 역효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시민서비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형석 전남광주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공기관 통합의 성패는 통합 이후 각 기관이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기관별 고유 기능과 전문성, 조직·인사·재정·노사 문제 등에 대한 기능적 검증이 속도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