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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조희대 대법원,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첫 전원합의체 심리
김건희 전합 회부 68일만…쟁점은 '명태균 여론조사'
대법 "한덕수·이상민, 관심도 높고 사법적 평가 필요"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29일 진행된다. 지난 7월24일로 예정됐던 상고심 선고기일을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68일 만이다.
대법원은 29일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을 심리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함께 심리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8억1000만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2점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고(청탁금지법 위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지난 1월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은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증권 계좌를 제공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 가담으로 볼 수 있다며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뒤집었다. 통일교에서 샤넬 가방 2점과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명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1, 2심 재판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58차례의 여론조사 결과 제공 중 14회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명 씨의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암묵적인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였다.
◆ '징역 15년' 한덕수·'징역 9년' 이상민도 전합 심리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심리도 같은 날 이뤄진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진 것처럼 외관을 꾸미기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증 혐의 중 일부를 이유무죄로 뒤집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와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받은 뒤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경찰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단전·단수를 지시받거나 전달한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지만 '원심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5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이므로 함께 심리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일은 법원조직법 제65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기록과 법률 쟁점 등을 검토하고 내부 합의를 거쳐 과반수로 파기환송과 판결 확정 중 결론을 정하게 된다.
ye9@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