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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민생지원금' 놓고 시의원·시장 공방…"왜 못 줬나" vs "법적 근거·재정부터"
구본길 시의원 "추석 지급 충분히 가능…의회와 협의했어야"
최원철 시장 "내년 추석 검토…조례 제정·재정 확보 후 시기 조절"
[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공주시 민생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구본길 공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과 최원철 공주시장이 공방을 벌였다.
구 의원은 지난 3월 검토했던 민생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었는 데도 집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최 시장은 법적 근거와 재정 여건을 먼저 갖춘 뒤 지급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구 의원은 30일 열린 공주시의회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 시장을 상대로 민생지원금 지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앞서 공주시는 지난 3월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했다. 당시 검토된 지원 규모는 시민 1인당 약 20만 원이었다.
최 시장은 당시 지원금 재원과 관련해 공주페이 관련 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을 공주페이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에도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원금은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구 의원은 자신이 당시 지급에 반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 현금성 지원을 시행할 경우 선심성 정책이라는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선거가 끝나고 양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워 9월 추석 명절에 지급하자고 반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난 뒤에는 새로 구성된 의회와 협의해 조례를 제정하고 추석 전 지급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7월에 당선된 이후에도 충분히 조례를 만들 수 있었고 원포인트 의회를 통해서도 가능했다"며 "의회와 충분히 상의할 수 있었는데 시장이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시장은 지급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재원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조례를 먼저 만들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재정도 확보하고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재정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부터 해달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새로 구성된 의회와 의장과 협의해 하나하나 맞춰나가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추석을 언급했다. 최 시장은 "최소한 내년 추석 때 정도에는 지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향후 민생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구 의원은 공주시의 재정 여건과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들며 재차 지급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번 추석에도 여러 지자체가 20만~5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했다"며 "공주페이로 지급했다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구전통시장과 산성시장을 직접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상권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구 의원은 "추석 대목에 유구전통시장에 갔지만 행사 관계자 외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며 "시장 상인들이 장사가 잘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최 시장은 민생지원금 지급만으로 지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2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시장 상인들이 잘된다는 보장은 없다"면서도 "조례가 마련되고 재정이 확보된다면 지역 경제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급할 계획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농촌기본소득을 둘러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쟁점이 됐다.
구 의원은 "청양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은 농촌기본소득을 받고 있는데 공주시 우성면 주민들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주시도 향후 농촌기본소득이나 민생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민생지원금 논란을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 문제로 연결했다.
그는 "선거 전에는 필요하다고 했던 정책이 선거가 끝난 뒤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사라진다면 시민들은 '그때는 왜 필요했고 지금은 왜 필요하지 않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의 기준은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있어야 한다"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일관된 기준으로 시정을 운영해 달라"고 최 시장에게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구 의원은 민생지원금 외에도 공주시가 추진하는 땅심 축구장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구 의원은 총 18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2단계 사업과 관련해 실제 이용 수요와 재정 효율성을 따져 사업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tfcc2024@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