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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시정질문…학생 통학·병역명문가 예우·청렴도 개선 도마
오재원 "등하교 시간대 버스 탄력 배차 필요"
이용성 "병역명문가 예우시설 재조명"
권경운 "청렴도, 체감 관리해야"
[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공주시의회가 29~30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이어간 가운데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병역명문가 예우, 공주시 청렴도 개선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30일 열린 공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재원 의원은 초·중·고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지적하며 탄력적인 버스 배차와 통학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학생들이 만차가 된 버스를 눈앞에서 보내고 다음 버스를 장시간 기다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등하교는 단순한 이동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생활 행정이자 교육복지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체 승객 수나 노선별 평균 이용객만을 기준으로 버스 배차를 판단해서는 학생들의 집중적인 통학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학교별 학생 수와 통학권역, 주요 이용 노선, 정류장별 승하차 인원, 시간대별 이용량 등을 활용해 학생 통학 수요를 별도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주시는 64대의 버스로 100개가 넘는 노선을 운영하고 있어 특정 노선의 증차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 의원은 모든 노선에 동일한 방식으로 차량을 배분하기보다 학생들의 등하교가 집중되는 2~3시간 동안 수요가 적은 노선의 차량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진황 공주시 교통과장은 시내버스의 정류장별·시간대별 승하차 데이터를 분석해 노선 조정에 활용하고 있지만 학교별 학생 통학 패턴을 별도로 분석한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주시는 2027년 공주형 통학버스 운영을 위해 공주교육지원청에 구체적인 통학 수요 조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현재 진행 중인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에서도 학생들의 이동 패턴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시내버스 차량을 특정 시간대에 집중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노선의 배차 간격이 늘어날 수 있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 과장은 "64대의 버스로 100개가 넘는 노선을 운영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버스 증차를 통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공주교육지원청과 공주형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해 2027년 정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성 의원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공주시의 예우 정책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병역명문가가 이용할 수 있는 기존 예우시설조차 병무청 관련 정보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다"며 "제도가 있어도 대상자가 어디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주시는 현재 병역명문가 49가문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서면질문을 통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와 관련 조례 정비, 민간 예우업소 발굴, 공주페이를 활용한 지원 방안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난 1월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기존 예우시설이 병무청 홈페이지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영관 공주시 안전총괄과장은 행정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조 과장은 "부서 간 공유와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일부 조례의 예우 사항이 미반영된 경우가 있었다"며 "15개 부서, 29개 조례, 30개 조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병무청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았던 관내 공공시설도 확인해 등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관련 시설이 새로 생기거나 조례가 개정될 경우 즉시 병무청에 등록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간 예우업소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주시는 현재 병역명문가를 위한 민간 지정업소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상인회와 요식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참여를 요청할 방침이다.
공주페이를 활용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과장은 "지역화폐 지원은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할 사항도 있다"며 "다른 지원정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장 일정 금액을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상자와 지원 규모별 소요 예산을 계산해 여러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책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닫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공주시가 상위 기관의 지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예우시설 확대와 민간 참여,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병무청 등 관계기관에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경운 의원은 공주시의 청렴도 개선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권 의원은 최근 공주시의 종합청렴도와 청렴도 등급이 상승하고 시민이 평가하는 청렴체감도가 개선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집행부 답변에는 진단과 목표 설정에서 중대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주시가 제시한 청렴도 하락 원인 가운데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 전략 부족',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방향과 시책의 연계성 부족', '일회성·행사성 시책 추진',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 등이 지난해 답변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1년 전에도 같은 원인을 제시했다면 지난 1년간 추진한 청렴 시책이 그 문제를 정확히 개선했어야 한다"며 "같은 답변이 반복되는 것은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대응이 이뤄졌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또 공주시가 청렴도 평가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수의 부패 사건을 언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설명하는 등 진단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청렴도 목표 역시 단순히 몇 등급을 달성하겠다는 방식에서 벗어나 체감도와 노력도, 감점 요인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주시의 주요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청렴도 관리의 시험대로 꼽았다.
권 의원은 "보상과 인허가, 계약과 민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점이 공주시 청렴도의 진짜 시험"이라며 "첫 보상금이 나가기 전부터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청렴은 시청 게시판에 걸린 등급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민원실을 찾았을 때 공주시 공직자가 공정하고 친절해졌다고 느끼는 순간 실현되는 것"이라며 집행부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주시의회 제269회 제1차 정례회는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29~30일 시정질문에 이어 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2027년도 출자·출연안, 조례안 등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