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형사사법체계가 본격 시행됐다.

중수청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로비홀에서 개청식을 열고 중대범죄 수사 전담 기관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오전 10시 행사장에 내빈들이 차례로 들어서면서 출범식이 시작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이 자리에 앉았다.

초대 중수청장이 공석인 탓에 청장 의자는 마련되지 않은 채 전종민 차장이 참석해 기관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 6개 지방중수청장과 소속 직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전 차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78년 만에 이뤄지는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국가 권력을 입법과 행정과 사법으로 나누었듯 이제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나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사람이 선수와 심판을 겸할 수 없듯,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쥐면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어렵다"며 "수사가 기소를 정당화하고 기소가 다시 수사를 정당화하는 순환 속에서는, 누구도 스스로를 멈춰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중수청의 최우선 원칙으로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제'를 꼽았다.

전 차장은 "절제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중대범죄 앞에서는 단호하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중수청이 출범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전 차장은 "저희를 향한 우려를 흘려듣지 않고 하나하나 답해 나가며 회의적인 시선을 신뢰로 바꾸어 놓겠다"고 했다.

또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직무 수행 △최고 수준의 전문 수사 역량 △국민의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 등을 약속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의미를 강조했다.

윤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출범과 함께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며 "특정기관이 독점해 온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고, 국가의 강력한 수사권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은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며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청과 공소청 등 다른 형사사법기관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눠서는 안 된다"며 "각 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어떠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는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출범식은 약 40분간 진행됐으며 오전 10시 40분께 현판 제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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