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춘천=서백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각종 규제 개선에 나섰다.

강원도는 2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에서 '분산에너지 분야 지역특화규제 전략회의'를 열고 전력 직접거래와 분산에너지 대상 확대 등 6개 규제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송전망 제약으로 동해안에 발전설비가 집중돼 있으나, 생산 전력을 지역에서 충분히 소비하지 못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강원도의 판단이다.

이에 강릉시는 송전제약지역에서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수요처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 고시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동해시는 직접공급 대상을 신설 공장에서 기존 수요처까지 확대하고, 송전제약으로 활용하지 못한 발전전력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춘천시는 소양강댐 수력발전이 설비용량 기준에 막혀 분산에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인정용량 기준 확대를 요구했다.

태백시는 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에서 이미 검토한 사항을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서 다시 조사하는 중복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고성군도 군부대별로 제각각인 저고도 태양광발전시설 협의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도는 이들 과제를 중앙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조영호 강원도 특별자치국장은 "기업 투자와 지역 일자리, 주민소득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kseo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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