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의 독립은 법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회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되 판단의 순간에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길 바란다"며 "그런 판단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관의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우리 사회와 사법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재판의 신속성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의 실현은 사법부의 본질적인 책무"라며 "재판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충실히 심리하고 깊이 숙고하되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절차를 진행해 적시에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또 "국민의 신뢰는 재판의 결론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 과정, 나아가 법관의 언행과 처신을 통해서도 형성된다"며 "언제 어디서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자세로 청렴성과 공정성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법정을 찾는 사람들은 저마다 절박한 사정을 안고 있다. 법관에게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라도 당사자에게는 삶 전체가 걸린 단 하나의 문제일 수 있다"며 "법률적으로 정리된 주장 너머에 어떠한 사정과 아픔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자신과 다른 의견이라도 끝까지 귀 기울이며, 미처 놓친 사실이나 관점은 없는지 거듭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길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며 때로는 외롭고 치열한 고뇌 속에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우리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소명"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146명이다. 이들은 오는 6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뒤 내년 2월 22일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직역별로는 변호사 출신이 110명으로 가장 많고, 검사 출신 32명, 재판연구원 출신 4명 등이었다. 변호사 출신은 법무법인 등 소속이 79명, 국가·공공기관 16명, 국선전담변호사 8명, 사내변호사 7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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