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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9기] 전성수 "말보다 실적·성과…'서초 전성시대 2'로 체감 변화"
66.4% 서울 자치구 최고 득표로 재선
재건축·AI 등 '서초 전성시대2' 본격화
부동산 세제·그린벨트 등 현안에 목소리
민선 9기가 시작됐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31년이다. 지방자치는 뚜렷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한편 서울은 주거 문제를 비롯해 복지 수요 증가 등 민생 현안이 첨예해지고 있다. 6월 지방선거 결과 탄생한 3선 4명, 재선 8명, 초선 13명의 서울 구청장들에게 앞으로 4년의 구상을 들어본다.<편집자주>
[더팩트 | 김명주 기자] "누구나 말하기는 쉽지만 결국 실적과 성과로 보여줘야 합니다. 구민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끝까지 지켜, 4년 뒤 '약속을 잘 지켰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전성수 서울 서초구청장이 민선 9기의 방점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에 찍었다. 민선 8기에서 서초의 미래를 위한 포석을 놓았다면 앞으로 4년은 굵직한 사업을 실제로 움직여 주민이 변화를 느끼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전 구청장은 2022년 민선 8기 선거에서 70.87%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데 이어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66.4%를 얻어 서울 25개 자치구청장 가운데 득표율 1위로 재선에 성공했다. 공약 이행 성적도 두드러졌다. 민선 8기 77개 공약을 대상으로 한 법률소비자연맹 평가에서 71.3점을 받아 서울 자치구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전 구청장은 지난달 22일 서초구청장 집무실에서 진행한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재선으로 지난 4년에 대한 평가를 받은 만큼, 앞으로 4년은 '서초 전성시대 2'를 통해 그 기대를 성과로 돌려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재건축·AI 산업·청년정책·민간 복합개발을 4대 미래과제로 정하고 민선 9기 초반부터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다. 임기 초반부터 핵심 사업의 추진 기반을 다져 남은 4년 동안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취지다.
가장 먼저 시동을 건 분야는 재건축이다.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구청장 직속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지원단'을 가동했다. 다만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을 일률적으로 자치구에 넘기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전 구청장은 "도시는 점이 아니라 선"이라며 "규모로 권한을 나누기보다 자치구는 현장을, 서울시는 광역 조정을 맡는 합리적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둘러싼 그린벨트와 용산공원 개발, 부동산 세제 문제에서도 같은 철학을 드러냈다. 공급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녹지와 도시의 삶의 질,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장기보유 1주택자와 은퇴 고령층의 실제 납세 여력을 살피고, 1세대 1주택 보호 원칙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 구청장 가운데 최고 득표율로 재선됐다.
높은 득표율은 지난 4년에 대한 평가이면서 앞으로 4년에 대한 기대가 함께 담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 더 전심전력해야겠다고 느낀다. 선출직 공직자는 말보다 실적과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민선 8기와 비교해 민선 9기는 어떤 구정을 보여주고 싶나.
행정과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이다. 민선 8기에는 일상의 행복을 살피는 생활행정과 함께 2040 서초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장기 프로젝트의 방향과 포석을 마련했다. 민선 9기는 밑그림을 실제로 가동하는 '서초 전성시대 2'의 시기다. 재건축과 AI 산업, 청년정책, 민간 복합개발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서초가 달라지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지원단'을 가동했다. 정부·여당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건축에서 속도는 매우 중요하다. 서초구에서도 현재 79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이 늦어질수록 금융비용과 공사비가 늘어 주민 부담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구청장 직속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지원단'을 가동했다. 현장에서 막힌 지점을 직접 찾아 관계부서와 전문가가 함께 풀어 사업 기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500세대 이하 권한 이양 문제를 서울시장과 구청장의 권한 싸움으로 봐서는 안 된다. 자치구는 현장을 세밀하게 살피는 데 강점이 있고 서울시는 도로·교통·기반시설 등 도시 전체를 광역적으로 볼 수 있다. 도시는 점이 아니라 선이다. 정비사업도 속도만큼 주변과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 500가구든 1000가구든 규모로 권한을 나누기보다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아 빠르면서도 균형 있게 판단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주택 공급 대책은 무엇인지.
서울은 새로 주택을 지을 땅이 많지 않은 만큼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민간 공급이 중요하고, 공급과 대출·금융, 세제가 서로 맞물려 일관되게 움직여야 한다. 어느 하나만 떼어내 처방해서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도, 정책 효과를 내기도 어렵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그린벨트·용산공원 개발은 어떻게 보나.
훼손되지 않은 그린벨트까지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기후변화 시대에 숲과 녹지는 도시의 허파다. 특히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용산공원은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이다. 역사적 가치까지 고려하면 서울의 경쟁력 차원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도시는 집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서초 구민 반발이 컸다.
1세대 1주택자는 보호한다는 원칙이 오랫동안 유지돼 왔다. 그런데 실거주 여부가 기준에 들어오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서초에는 30~40년 한 집을 보유한 채 은퇴한 주민도 많은데, 집값이 올랐다고 소득이나 납세 능력까지 늘어난 것은 아니다. 세금은 정책의 수용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만큼, 세 부담을 높이는 정책이라면 그 목표와 이유부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AI와 민간 복합개발, 청년정책은 어떻게 가시화하나.
양재 AI특구와 ICT진흥지구를 잇는 AICT 벨트는 기업 숫자를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스타트업이 뛰고 성장할 운동장을 만들어 기업과 인재, 투자가 다시 모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복합개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등 민간 복합개발은 관계기관과의 협력 틀을 앞당겨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청년정책도 청년들이 직접 뽑은 톱10을 2027년 예산에 반영하고 신규·시범사업으로 구체화해 실제 청년의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가겠다.
-4년 뒤 어떤 평가를 받고 싶나.
민선 8기 공약이행 평가에서 서울 1위를 했는데 4년 뒤에도 다시 서울 1위를 하고 싶다. 선출직 공직자가 약속하는 것은 쉽다. 결국 실적과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구민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끝까지 지켜, 4년 뒤 '약속을 잘 지켰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은 지키는 것만큼 '제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전성수 서초구청장 프로필
△1961년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박사 △제31회 행정고시 △서울시 행정과장·총무과장 △전 행정안전부 대변인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 총영사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민선8·9기 서초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