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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일 건 줄이고, 옮길 건 옮긴다” 한대희 군포시장, 도시 대전환 승부수
취임 100일 기자회견…경기도 보조율 인하에 시 부담 우려
핵심 과제로 물류터미널 이전 제시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한대희 경기 군포시장이 8일 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이전을 도시 대전환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 시장은 이날 시청 별관회의실에서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 대전환은 튼튼한 재정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며 "재정 전략 TF를 가동하고 세입·세출 구조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한 상황"이라며 "재정 안정화 기금이 다 바닥났고 지방채가 현재 발행돼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공격적인 세입 편성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출 다이어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 집행계획이 수립된 사업은 사업 규모와 필요성을 고려해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사업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평가하는 일몰제 도입을 검토한다.
한 시장은 특히 경기도의 재정 조정이 시·군의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도와 중앙정부, 기초정부 입장은 굉장히 다르다. 도와 정부는 매칭 사업을 하는 곳이고 우리는 직접 수행한다"면서 "도가 재정 보조율을 50%에서 30%로 낮추면 도와 연계된 시 사업 약 280가지에서 추가 부담만 50억 원 가까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어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규탄 집회를 하러 도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봤다.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이라며 "재정을 줄이더라도 아동·청소년과 청년, 미래세대, 노인·취약계층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줄일 수는 없다"고 재정 원칙을 밝혔다.
한 시장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듯 "도가 재정 사업을 조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아동·청소년·청년·노인) 사업을 외면할 수는 없다. 끝까지 지켜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재정 위기 속에서도 한 시장은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이전 카드를 도시 대전환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이전은 군포 대전환의 첫 단추"라며 정부에 국가 물류·국토정책 차원의 공식 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은 1990년대 조성 뒤 주변 도시 개발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도심에 둘러싸인 형태가 됐다. 물류터미널 주변으로 공공택지 개발사업이 잇따랐고 3기 신도시까지 추진되면서 물류시설과 주거지가 맞물리는 문제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2020년 용역을 통해 물류터미널에 따른 소음·분진·교통 지체 등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했다"며 "시민들이 매년 850억 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했고, 해당 시설에서 거둬들이는 세수는 연간 약 50억 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 시장은 "지난 30여 년 동안 복합물류로 인해 군포시민은 교통 혼잡과 소음, 분진, 도시 단절이라는 무거운 부담을 감내해 왔다"며 "편익은 국가 물류망이 가져가고 피해는 군포시와 시민이 치르는 구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국가 물류·국토정책 차원에서 복합물류터미널 이전 공식 검토 △첨단산업과 주거·문화가 결합한 미래형 복합지구 재창조 지원 △금정역 복합개발과 철도 지하화 등 광역 현안 상설 협의체 구축 등을 요구했다.
한 시장은 "군포의 가용 토지에 20%가 넘는 면적을 그동안 정부 사업으로 썼다"며 "일자리가 있는 도시를 만들려면 당정동 재배치와 복합물류 이전 등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번의 선언으로 끝내지 않겠다.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를 끝까지 집요하게 설득하겠다"고 다짐했다.
vv8300@tf.co.kr
